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 대통령은 이번 겨울 최강 한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주택가를 찾았다.
홀로 사는 노인을 방문하고 위로한 윤 대통령.
이어, 좁은 골목길을 둘러보며 노후 주택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거 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 위험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일정 연한이 되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도시 정비사업은 이주비 융자를 비롯한 재정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후도 기준을 비롯한 안전진단 관련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 후, 이른 시일 내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