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가보훈부가 군 복무자의 경우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군 의무 복무 기간 만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실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63년부터는 많은 추가 예산이 필요해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지만, 현행법상 인정하는 연금 산정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 복무기간만큼 늘리겠다는 것이 이른바 '군 크레딧' 제도의 핵심이다.

문제는 예산인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를 보면 군 복무자인 20대가 연금을 수령하는 2060년대부터 매년 7,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군 크레딧에 드는 예산은 연금 기금이 아닌 국고에서 충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