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2020’과 관련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대한 1차 중간 평가 및 보완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측은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측은 “북한군이 117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측은 이어 “621조원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 전력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측은 또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전력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측은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인수위측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또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정례화 및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이밖에도 “2008년 1월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070명이 파병되어 있다”면서 유엔상비부대를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는 최대 1천여명 규모의 평화유지군(PKO)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국방부는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추진,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미래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작지만 강력한 군대를 필요로 한다”며 “강력한 군대는 전투력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걸맞는 리더십이나 전략,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복지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성을 개발하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군대로 시대에 맞게 조직과 교육내용까지 갖춰 달라”며 “확고한 비전, 목표와 전략을 세우면 작지만 세계최강의 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는 “북한의 위협과 군사력 평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미래전 대비 첨단전략 확보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문제와 한·미 상호 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군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예강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