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박 총괄관은 “대통령께서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당부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6일) 원활한 교육을 위한 조치와 전공의들의 복귀 등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의료개혁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국립대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학칙개정이 부결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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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는 전체 32개 증원된 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이다. 다만, 일부 대학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