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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여야 '반쪽 국회' 장기화 될 우려
  • 김민수
  • 등록 2024-06-12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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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하루 만에 상임위 가동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장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상임위를 통해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도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모든 상임위 일정 불참을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의장직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참여 대신, 당내에 15개 특위를 즉각 가동하면서 자체적으로 현안 논의를 시작했다.

 

각 부처의 장차관을 국회 상임위가 아닌 특위로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은 입법부 내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아슬아슬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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