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초고가 주택 등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상속세 제도의 전면 개편, 특히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넘어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액이 고액일 경우 등은 종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역시 전면 개편 방침을 나타냈다.

현재 50%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가까운 최대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상속세는 다자녀에 혜택이 없다며 많은 국가에서 쓰는 '유산취득세' 형태로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효과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달 이후 개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