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 씨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결과,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현행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를 정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 방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음주 측정이 불가했다"며 "조직화된 거짓말과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