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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무관인, 태양광 사업자 재난지원금 지급된 것으로 파악···
  • 김만석
  • 등록 2024-07-26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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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에 동참했던 2년 간의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가 이어지면서 당시 정부는 61조 4천 억 원 규모의 현금 지원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결과 2020년부터 2년 동안 11차례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보상금 가운데 최소 3조 2천억 원이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업, 폐업중인 곳에 손실보상금이 나가거나, 피해 증빙이 안됐는데도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그냥 지급됐다.


심지어 이미 20년치 전력 판매 계약을 마쳐, 피해가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천 2백억 원이 지급됐다.


당시 사업자들 온라인 모임에선 "태양광은 코로나 영향도 안 받았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정부의 허술한 제도 설계와 운영 탓에 3조 원 예산이 새어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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