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평야의 7,000제곱미터 넓이의 논.
지역 주민이 빌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땅 주인에게 임대료는 물론 직불금까지 넘겨주고 있다.
벌써 7년째다.
경기도 안성의 5천여 제곱미터의 밭.
한 해 2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농민은 10여 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땅 주인이 다 가져간 것이다.
KBS 취재 결과, 강원과 경기의 7개 시군에서 불법 직불금 사례 8건이 확인됐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불금을 뺏기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땅의 농민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불법이 들통날 수 있어, 친환경농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다.
이 논을 소유한 땅 주인도 실제 경작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년간 공익 직불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민 입장에선 신고도 할 수 없다.
농민들은 불법 직불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