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정부가 이르면 오늘(30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건의할지 말지를 심의·의결한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대상이다.
이미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주말이라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 김 여사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의혹을 파헤칠 전담 조사팀도 곧 가동하겠다며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파상 공세를, 주요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받아쳤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