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 Andrew Martin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날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