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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령에관계없이 함정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
  • 장은숙
  • 등록 2024-11-15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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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아동,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한 게 골자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함정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일반적 수사만으론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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