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시점은 지난 11일이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지 하루 만이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은 모두 6명.
이 가운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은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검찰이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통보한 이후에도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과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실무를 맡았던 중간급 군 간부들도 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핵심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과 진술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 역시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또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소환 불응을 이유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긴급체포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 등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