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항다.
주심 재판관도 내일 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이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