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사진=가평특별군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중복신청 해도 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031-58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