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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논의
  • 장은숙
  • 등록 2025-01-23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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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분은 미국에 유입되는 좀비 마약, 펜타닐을 중국이 만든다는 것, 시기는 당장 2월 1일부터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예고해온 강경 관세 정책을 행동에 옮기겠다는 신호탄이다.

유럽연합도 관세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500조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에 이어 '세금 전쟁'도 예고했다.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나라를 조사해 그 나라 기업에 징벌성 세금을 물리겠단 것이다.

공개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보면, 대통령이 차별이 있다고 공식 선언하면 해당 국가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2배로 높일 수 있다.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세계에 예고한 거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세금까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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