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에 관한 예비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요안나 씨가 근무했던 방송사 MBC에 사건을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MBC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 서류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요안나 씨가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게 알려지면서 오 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