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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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숙
등록 2025-02-06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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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발굴, 변상금‧대부료 부과 근거자료 활용
약 22억 세입 증대 효과

▲ 사진=울산광역시

울산시가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정밀 실태조사가 완료돼 시유재산 가치 증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으로 울산시가 선정돼 지원금 5,000만 원을 확보,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일반재산 1,738필지와 행정재산 328필지의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무상귀속 누락재산 126필지를 발굴하고 신규 무단점유 429필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누락재산 약 17억 6,000만 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대부료 부과 시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이다.
이 같은 성과는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적측량과 현황조사가 병행돼 더욱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
또한, 토지이용현황조사와 더불어 동일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모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 체계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공유재산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고, 울산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