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 77.14㎢) 고시(2024. 12. 30.)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했다.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 안내자료는 팸플릿 제작 후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