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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쪽 정부’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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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2-26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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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료 내정자 의혹 속출...류우익 기존 직제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각 구성조차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지 못한데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식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자진 사퇴하면서 국무회의 구성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없어지면 정부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며 “각종 정부 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하는 등 26일 예정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 인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 여성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 국무회의 구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현재 국무회의 개최 요건이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규정돼 있어 ‘15부2처’인 새 정부의 국무위원이 총 15명으로 여성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당장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더구나 새 각료 후보자 자격 논란이 확대하고 있어 ‘반쪽 정부’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이 내정자가 낙마했지만 남주홍 통일 및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에 민주당 등이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청와대 비서실 직제안도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새로운 직책의 내정자는 기존 청와대 직제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이날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인종 경호처장도 기존 경호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외교안보 김병국, 경제 김중수, 사회정책 박미석, 민정 이종찬, 국정기획 곽승준 수석도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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