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올해 본예산 대비 2.2퍼센트(%) 증가한 3천612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소비심리 위축,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2천629억 원, 국고보조금 295억 원 등을 재원으로 ➊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➋다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실현에 중점 투자한다.

□ 먼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1천187억 원을 편성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내수 소비 진작: 859억 원]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해 4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로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이자(최대 6개월), 연회비, 보증료 없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을 확대해 2천3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보증료 등 금융비용 지원, 브랜드 개발비용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소상공인 폐업 예방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회생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수당을 2배로 확대 지원하고,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 지원, 고용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동백전은 1조 4천억 원 규모로 늘려 적립금(캐시백) 확대(30만 원→50만 원, 5%→7%)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해 골목상권을 지킨다.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촉진사업과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환급해 전통시장 내 소비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으로써 내수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확대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전통시장 소비자 유입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축제 지원,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 328억 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재도약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천675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상운임 증가 등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융합 커피산업 혁신화 기반조성 및 집적화‧고도화를 위한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수출주도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구직 전문가 인력 강화와 인공지능(AI) 맞춤형 일자리 매칭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 맞춤형 인재 영입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간선도로 확충 등 산업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활력 제고, 지속 성장 구현과 함께 경제 재도약을 추진한다.

□ 다음으로, 「다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594억 원을 편성했다.

□ [살기 좋은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294억 원]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조성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부산을 구현한다.

 ○ 15분도시 대표생활권 필수 기반(인프라) 조성‧확산, 정책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개선과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부산 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및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일상 속 즐거움을 제공하며, 도시철도 건설, 시민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안전도시: 300억 원] 예외 없고 소외 없이 다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안전도시를 만든다.

 ○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 스크린도어 교체,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개선사업, 복지관 및 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물관리 강화, 취수원 다변화 추진을 통해 맑은 물 확보와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한다.

□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지금의 부산을 만들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시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