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건 지난달 25일.
재판관들은 20일 가까이 숙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탄핵소추안 접수 후 기준은 물론 변론종결 후 숙의 기간으로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만큼 논란 불식을 위해서라도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 결정문은 89쪽 분량 이었는데, 헌재는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도 55쪽 분량의 결정문을 작성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헌재는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장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