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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 선고 시점 다양한 예측
  • 윤만형
  • 등록 2025-03-18 09:59:09
  • 수정 2025-03-18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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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하다.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오늘(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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