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번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없을 것이고, 선고기일 통지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2~3일 전 관련 공지가 이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헌재 내부에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