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 관세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적자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것이다.
상호 관세는 기본적으로 10%지만, '최악의 국가'에 대해선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등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사실상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관세율을 산정한 걸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기본 관세는 5일,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관세가 예고된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와 목재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뒤 사후 협상을 시사해온만큼 높은 관세 수준은 추가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금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이고 앞으로 협상에 따라 대폭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