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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 윤만형
  • 등록 2025-04-15 11:06:45
  • 수정 2025-04-15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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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법원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 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론 볼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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