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박범계 페이스북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MBC라디오 에서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서울고법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 절차 등을 볼 때 서울고법이 대법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 "지난번 무죄를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는다"며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 2심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라고 한다.
이 후보가 최대한 늦춰 재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27일이 걸린다"며 "6월 3일에서 27일을 빼면 5월 7일로 그때까지 서울고법에서 선고해야 6월 3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