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오는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낸 뒤 헌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