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땅꺼짐 위험 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분류됐던 곳.
해당 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졌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지하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한다.
원하는 주소지 안에서 땅꺼짐 사고 지역이나 지하 빈 공간 현황 등 알고 싶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진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를 반영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를 통합하는 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하 정보를 국토부가 활용할 권한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지하위험지도'의 정보가 땅꺼짐 위험과 관련성이 낮고 통신·가스 등 매립 시설 보안을 이유로 지도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땅 속 빈 공간은 아직 절반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
국토부는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해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867건, 굴착 관련 공사 부실 원인이 40% 가까이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