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정청래 페이스북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한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