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배달앱 횡포를 잡겠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내놨다.
중개, 배달, 광고 등 수수료 총액을 건당 배달 매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묶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다.
최근 1년 동안 KBS에 접수된 관련 제보 전체를 분석해 봤다.
단순 불만 등을 제외하면 총 334건.
소비자, 음식점, 라이더 고루 제보했는데, 수수료나 가격 문제가 20%.
배달앱 운영 방침에 대한 불만이 24%로 더 많았다.
이종옥 씨는 라이더 오배송까지 음식점이 책임져야 하는 배달앱 방침과 싸워 오다, 배달 주문을 아예 안 받기로 했다.
포장만 해도 수수료를 받는 방침도 최근 논란거리인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주요 배달앱 3곳의 시장 점유율은 99%.
일방통행식 운영 방침이 가능한 토대는 과점 체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