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는 '대출 총량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대출 최대치를 연초에 미리 정하고, 한도를 수시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잔액은 1,927조 원.
올해 75조 원까지 늘리도록 총량을 정했고, 금융사별로 한도를 배분했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부행장을 소집했다.
상반기에 얼마나 대출 했는지, 한도를 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농협, SC 등 목표치를 넘긴 일부 은행은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외형은 자율 관리 강화지만, 대출 조이기 압박으로 읽힌다.
최근 서울 집값과 대출은 서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집값이 오르고, 집값 상승에 매수자가 주담대를 서두르는 양상이다.
다음 달 3단계 DSR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받자는 수요까지 몰리며, 이달도 지난주까지 5대 은행 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관리를 잘 못 하면, LTV나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 등 직접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