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에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사업보고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78곳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성과와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질적 향상도를 평가했다. 시는...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정부의 선택은 절충이었다.
전 국민에게 주지만 차등을 둔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그 이하는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대상자 수로 보면, 국민의 85% 정도가 25만 원이다.
인구소멸지역인 84개 시·군 주민은 2만 원을 더 받는다.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쿠폰 형태는 세 가지다.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별 지역화폐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 평소 쓰던 신용이나 체크카드, 이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이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제외한다.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안 됐던 전통시장 바깥 소상공인의 수혜가 클 거로 예상된다.
소득이 같아도 가족 수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 수와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상세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지급 시작 시점도 정해진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7월 중 지급도 가능할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