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2년 전 네 가족이 살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남성.
분양가는 4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을 정책금융 '디딤돌 대출'로 충당했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 상환능력을 보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예외였다.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며 이런 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개월간 수도권은 9.6%.
그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16% 넘게 올랐다.
주택시장의 과열 상태를 의미하는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다시 오름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제약이 커지는 구조다.
금융위도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