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A씨는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B씨는 커피를 마신 후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