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픽사베이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사랑스러운 일곱 살 딸이 있다. 그런데 잠든 딸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얘는 누구 닮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아니고 아내 쪽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며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고 했다.
A 씨는 딸에게 혈액형을 물었다. 딸은 ‘O형! 제일 좋은 거래’라고 답했다.
A 씨는 “저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이다.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딸은 A 씨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 같다’라고 했다.
“딸이 더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물었지만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더라도 일단은 남편의 친자녀로 법적 추정되고, 법적인 아버지로서 양육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