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 사고가 잇따랐던 2022년 참사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반지하 주택은 지금까지 135 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년 전 참사 이후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반지하 주택을 사들인 뒤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 측은 LH가 매입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해 실적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고, LH 측은, 매입되지 않은 반지하 가구에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