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명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태일 씨가 자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선 자수 시점에 이미 증거와 소재 등이 파악됐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