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여온 국제 분쟁 정부가 최종 승소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승소 소식을 공동 발표했다.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론스타.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 울산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학생이 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을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릴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첫 임기 때 중국과 그런 합의를 했지만 이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 탓에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던 시 주석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당시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중국과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 밀매 중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 전부를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