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여온 국제 분쟁 정부가 최종 승소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승소 소식을 공동 발표했다.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론스타.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 울산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학생이 수...
▲ 사진=픽사베이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법안에는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