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천 명에 달한다.
그중 절반은 건설업이다.
이 때문에 '안전'을 못 지키면 기업이 '손해' 보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나 공사 기간 단축 압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대출 제재와 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