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말 그대로 조정이고 판결이 아니라서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될것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3%, 4천억 원이 가능하다.
일단 이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