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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으로 갈등 커진 이웃, 대법원 판당
  • 김만석
  • 등록 2025-08-27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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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통행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담을 설치해 시작된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통행을 허락해주라고 판결했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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