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노동신문 기사 1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무상치료’ 언급 기사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히 줄어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반면 무상치료와 더불어 북한 보건의료의 주요 특징인 ‘예방의학’과 ‘의사담당구역제’ 관련 기사는 같은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해 대조를 보였다.

연구팀은 북한이 2022년 8월부터 국영병원 명칭에서 ‘인민’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를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무상치료 원칙을 바꾸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공식 매체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보건 학술지 BMJ Global Health 최신 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