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현재 국내엔 2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있지만, 핵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
엄청난 양의 '사용후 핵연료'를 쌓아두고 있지만 재처리 권한이 없어, 핵물질을 뽑아내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조현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협상이 시작되면 우선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조건부 합의한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거다.
나아가 재처리와 저농도 농축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거로 보이는데,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본격적으로 목표와 협상 개시 시점을 정하고 준비하는 상황은 아닌 거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핵능력 확보 의도를 의심받을 경우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완벽하게 산업적·환경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고도 했고, 관세 협상에 대해선 '데드라인'을 잡아둔 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