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며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
핵잠수함 보유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내건 5대 과업 중 하나로, 우리에 크게 뒤쳐지는 해군력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이처럼 '비대칭전력' 확보 차원에서 먼저 핵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했던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거나, '준핵보유국의 발판', '핵 도미노'까지 언급한 대목에선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 필요를 강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더불어 경제와 국방의 예속으로 한미 '주종관계'가 심화됐다며, 우리보단 미국의 '승인'을 문제삼은 건 대남 '무시'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가 개발 운용하려는 핵추진잠수함은 NPT체제에 부합하며, '핵도미노'는 과도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