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포천시는 7일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방식과 관련해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표류해 온 반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포천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포천시는 옛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성 부족과 재정 부담, 이전 대상 부대 확보의 현실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대규모 선투자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실질적인 반환 시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천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다 실행력 있는 대안인 토지 교환 방식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토지 교환 방식은 포천시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옛 6군단 부지를 단계적으로 반환받고, 반환 부지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활용 구상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와는 시유지 원상회복 및 반환 계획을 전제로 한 토지 교환(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될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는 지난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는 6군단 부지 반환 방식 전환이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방식은 반환의 실질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는 포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공간”이라며 “부지 반환이 가시화될 경우 경기북부 국방·첨단산업 거점 조성, 신성장 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포천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환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국방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토지 교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포천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