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하원 법사위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의 모든 소통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미국 시민에게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유출된 데이터를 회수하고 이용자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으며 공정위는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쿠팡 미국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문회 개최를 두고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한을 발송한 하원 법사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쿠팡 청문회’가 열리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