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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세·양도세 등 인하 확정
  • 정경훈
  • 등록 2008-09-01 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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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과 상속ㆍ증여세율,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양도소득세가 완화된다.정부와 여당은 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소득세율은 내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모두 2% 포인트 인하돼 과표 구간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33%의 세율이 적용된다.또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1인당 기본공제가 150만원으로 50만원 확대되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폭도 커진다. 상속ㆍ증여세율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된다.이와함께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양도가액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80% 공제로 확대되고 양도소득세율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된다.다만 실수요자 우대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수도권 대부분은 3년 보유 3년 거주,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은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된다.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초과의 경우 현행 25%에서 내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되고 과표 2억원 이하는 올해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 10%로 낮춰진다.과표 2억원 초과 세율의 경우 당초 올해 귀속분부터 인하하려고 했으나 이날 오전 당정 협의과정에서 1년 미뤄지게 됐다.또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이와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최대 130만원까지 차량 가격이 인하된다.반면 개인이 양도가액 4천만원 이상의 미술품과 골동품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카지노에는 순매출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증가율이 0.5% 포인트, 투자증가율이 7% 포인트 높아지고 성장률이 0.6% 포인트 이상 상승해 18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재정부는 또 세제개편으로 내년까지 11조7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확대로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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