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됐다.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27%올리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25% 내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발전위는 정책건의안에서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현재 5.525%에서 7%로 1.475% 포인트 많아졌고, 연금 지금액은 신규 공무원은 25%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해 현재 재직 20년인 공무원은 연금 지금액이 6%, 10년인 경우 8%, 올해 들어온 공무원은 10%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살에서 65살로 늘렸지만, 이것도 신규공무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발전위는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연금적자 보전금이 한해 2조7천억원에서 1조3천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여금율 인상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적자보전금이 늘어나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적자보전금이 늘어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정책건의안을 토대로 새 공무원연금법을 만들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